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격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관리비 횡령·배임죄로 벌금형 받으면 입주자 대표 자격을 제한해요

입주민

관리비

자격제한

윤종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는 특정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관리비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횡령, 배임 등 형법상 특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법에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관리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어 관리비 횡령이나 부당 이득 등 비리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더욱 투명하게 공동주택을 관리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려 사항

자격 제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입주자 대표 지원자가 줄어들어 오히려 대표를 선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사소한 다툼이 과도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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