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거지원 확대 공공주택 특별법안

소관위접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환경의 아동도 공공주택을 우선 받을 수 있게 기준을 넓혀요

아동

주거지원

우선공급

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어려운 아동은 빠져 있어요. 하지만 아동의 주거 빈곤은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다른 법률처럼 공공주택법에서도 어려운 아동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지원 대상 아동을 새롭게 포함시켜, 주거 빈곤 아동이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들이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요.

우려 사항

공공주택 공급량이 한정적이라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다른 주거 취약 계층의 입주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또한, 아동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추가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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