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역사 교통약자 시설 CCTV 설치 법안

소관위심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 내 교통약자 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정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해요

교통약자

CCTV

설치지원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철도 역사 내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CCTV 설치 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 우려를 포함하며, 정부가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철도 역사 내 교통약자 시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이 강화되고, 정부 지원으로 CCTV 설치 및 운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CCTV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영상 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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