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승강기 소음 줄이기 법안

소관위접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승강기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건설기준을 만들어 생활 환경을 개선해요

아파트주민

승강기소음

기준강화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층 아파트가 늘면서 승강기 소음 피해도 많아지고 있지만, 현재 건설 기준에는 소음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주택을 지을 때 승강기 소음을 줄이는 설치 기준을 새로 추가하여, 승강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아파트 주민들이 승강기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덜 겪게 되어 더욱 조용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며, 신축 아파트에 즉시 적용돼요.

우려 사항

승강기 소음 저감 기술 적용 시 주택 건설 비용이 증가하여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술 개발이나 적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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