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공공주택 우선 공급 법안

소관위접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해요

청년

신혼부부

우선공급

의원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저출생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에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현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우선 공급 비율을 법률로 명시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청년과 신혼부부가 공공주택을 30% 이상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비율이 높아지면 기존의 주거지원필요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이나 다자녀 가구가 상대적으로 공공주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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