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방해 시위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시설이나 좁은 도로에서의 시위를 금지해서 시민 불편을 줄여요

집회시위

교통불편

장소제한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평일 출퇴근이나 주말에 대중교통 시설 및 도심 도로 시위가 교통 마비를 일으켜 시민 불편이 커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어요.

주요 내용

도시철도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과 3차로 이하의 좁은 도로에서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 장소를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시민들은 출퇴근길이나 주말에 대중교통을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도심 교통 체증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시위 장소가 제한되면서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알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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