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요금 규제 재검토 폐지 법안

소관위접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요금과 개선 명령 등 규제에 대한 3년 주기 재검토를 없애요

철도운영

철도규제

규제유지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3년마다 철도 요금과 사업 규제를 다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규제들은 철도 질서와 안전, 서비스에 꼭 필요해서 다시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주요 내용

철도사업자의 요금, 추가 운임 상한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선 명령 등 철도 사업에 대한 규제들을 3년마다 다시 검토해야 하는 조항을 없애려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 요금이나 서비스 개선 명령 등 중요한 규제들이 주기적인 재검토 없이 계속 유지되어, 철도 이용 질서와 안전이 더 안정적으로 지켜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규제 재검토 조항이 사라지면,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 철도 서비스나 요금 규제가 유연하게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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