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걱정 덜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위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막아요

임차인

전세사기

정보제공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집주인이 바뀔 때 새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집주인이 변경되면 새 집주인은 세금 체납 내역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도록 의무화해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은 문제가 있다면 전세 계약을 해지해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이 법안으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 의무가 생겨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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