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음주운항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과 도선(배) 조종 중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측정 거부도 막아요

선박운항

음주운항

처벌강화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은 음주운항을 금지하지만, 해상교통안전법과 달리 처벌이 일괄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에 실제 음주운항을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요.

주요 내용

선박 크기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을 차등화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또한, 측정 결과에 따른 조종 제한 명령 근거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앞으로는 배 조종자가 음주운항을 하면 더욱 구체적이고 강화된 기준으로 처벌받게 돼요. 이는 해상 교통 안전을 높여 승객들이 더 안심하고 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우려 사항

강화된 처벌 기준이 유선 및 도선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측정 거부 처벌 신설에 대한 반발 가능성도 존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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