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 대항력 즉시 발생 법안

소관위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전입신고 즉시 발생하도록 법을 바꿔요

임차인

대항력

보증금

이수진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이 같은 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집주인은 저당권 설정 시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임차인은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집주인이 저당권 설정 내용을 임차인에게 제때 통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지할 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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