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세금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 금지 재산의 종류를 늘려요

가상자산 이용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통신·수사기관의 정보 공유를 의무화해요

세금 안 낸 사람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가상자산도 매각할 수 있게 해요

법인세율을 올리고 사회적기업 기부금과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도 빚 조정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올려요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요

부실 금융회사의 숨겨진 가상자산을 예금보험공사가 추적할 수 있도록 해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녀 공제 금액을 늘리고 상속·증여세 제도를 개선해요

자녀 양육비 세금 혜택을 늘리고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낮춰 부담을 줄여줘요

고물가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1인당 25만 원 이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요

소비자중심경영 명칭을 바꾸고, 위험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며, 분쟁 조정 절차를 개선해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미분양 아파트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감면을 확대해요

부동산 증여, 고급주택 기준을 바꾸고 일부 세금을 조정하여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요

폐기물 세금 납부 시기를 정하고, 사망보험금 상속세 승계 기준을 명확히 해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늘리고 기간 제한을 없애 학생들 부담을 줄여요

종부세 납부 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유예하고, 청년미래저축 비과세를 추가해요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요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의 범죄 이력 등을 심사하고 요건을 강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