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녀 공제 금액을 늘리고 상속·증여세 제도를 개선해요

세금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 금지 재산의 종류를 늘려요

고물가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1인당 25만 원 이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요

자녀 양육비 세금 혜택을 늘리고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낮춰 부담을 줄여줘요

가상자산 이용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통신·수사기관의 정보 공유를 의무화해요

세금 안 낸 사람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가상자산도 매각할 수 있게 해요

법인세율을 올리고 사회적기업 기부금과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도 빚 조정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올려요

오래된 빚을 조정하기 위해 채무조정 기관이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수집해요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주고, 외국 자회사 배당금 세금 부담도 줄여줘요

소비자중심경영 명칭을 바꾸고, 위험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며, 분쟁 조정 절차를 개선해요

해외 주식을 팔아 번 돈의 세금을 줄여서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늘려요

첨단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 성장 저축의 세금 감면 혜택에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요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법으로 정해 명확하게 해요

농어업, 사회복지, 기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확대해요

부동산 증여 기준을 강화하고, 법인 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하며, 특정 세금을 감면·신설해요

폐기물세 납세 시기를 명확히 하고, 사망보험금에도 세금 승계를 확대 적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