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상자산 피해 막는 법안

대안가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 이용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요

피해자

보이스피싱

환급

의원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데, 현행법은 금융회사에만 적용돼 피해 구제가 어려워 법적용 대상을 넓히고 대응력을 높이려고 해요.

주요 내용

가상자산거래소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법의 적용을 받고,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가상자산 피해금도 지급정지 등의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가상자산거래소가 지급 정지 등 피해 구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도움으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가상자산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법 적용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기 수법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추가 피해도 우려돼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214명

찬성208

기권6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8기0반0

국민의힘

찬59기6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