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치유 부담금 이의신청 명확화 법안

공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법으로 정해 명확하게 해요

사행산업

부담금

이의신청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현재는 대통령령에만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관련 규정 적용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법률 상향으로 인한 이의신청 절차의 복잡성 증가나 관련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74명

찬성174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5기0반0

국민의힘

찬41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