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연금 세금 혜택 확대 법안

공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녀 양육비 세금 혜택을 늘리고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낮춰 부담을 줄여줘요

자녀양육

연금소득

세금감면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출산·양육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관련 세금 제도를 개선하며, 현행 소득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요.

주요 내용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상향해요. 초등학생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출산·양육 가정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연금 수령자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을 나눠 낼 수 있게 되어 납세 부담도 완화돼요.

우려 사항

세금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자산가의 국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는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정책의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33명

찬성224

기권4

반대5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70기2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0기2반2

개혁신당

찬0기0반2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