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 채무도 빚 조정 지원받는 법안

공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도 빚 조정을 받을 수 있게 해요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비금융

의원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금융회사 빚에만 적용되어 학자금, 통신비 같은 비금융 채무는 조정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을 넓히고자 해요.

주요 내용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 등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하여 비금융 채무도 위원회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학자금 대출, 통신비 등 다양한 비금융 채무까지 한 번에 조정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가 늘어나요.

우려 사항

채무조정 대상 기관이 늘어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일부 기관은 협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253명

찬성245

기권8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4기1반0

국민의힘

찬71기7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