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낸 사람 재산 추적 및 가상자산 매각 법안

공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금 안 낸 사람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가상자산도 매각할 수 있게 해요

체납자

가상자산

재산추적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체납된 세금을 확실히 걷기 위해 세금 안 낸 사람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가상자산을 효율적으로 매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세금 안 낸 사람의 재산 상태를 실태확인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가상자산 매각을 대행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세금 안 낸 사람의 숨겨진 재산을 더 쉽게 찾아낼 수 있고, 가상자산도 압류하여 세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실태확인 과정에서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가상자산 매각 시 시세 변동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36명

찬성231

기권3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39기1반0

국민의힘

찬69기2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2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