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무 조정 정보 수집 특례 법안

공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오래된 빚을 조정하기 위해 채무조정 기관이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수집해요

채무자

채무조정

정보수집

의원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금융위가 오래된 소액 연체 채무를 일괄 매입해 갚기 어렵거나 잊혀진 빚을 조정하려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현행법은 신용정보 동의를 매번 받아야 해서 대량으로 빠르게 빚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주요 내용

채무조정 기관이 오랜 기간 연체된 소액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을 신속히 심사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 정보를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장기간 연체된 소액 채무자들은 복잡한 동의 절차 없이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채무조정 기관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사각지대 없이 빠르고 형평성 있는 채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수집된 정보가 오남용될 가능성이나 정보 관리의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217명

찬성213

기권2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27기0반0

국민의힘

찬66기2반2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