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국내 전환·배당 유도 법안

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주고, 외국 자회사 배당금 세금 부담도 줄여줘요

개인투자자

기업세금

소득공제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고, 환율 위험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어요. 또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더 많이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주요 내용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에 다시 투자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줘요.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상품에 투자할 때도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줘요.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한시적으로 100% 면제해줘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해외에 있던 개인 투자 자금이 국내 증시로 돌아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 매매와 환율 위험 관리 상품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국내 기업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더 많이 국내로 가져올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세금 혜택으로 인해 국가의 세수 감소가 우려될 수 있어요. 특정 투자 방식이나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기대만큼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210명

찬성206

기권2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24기0반0

국민의힘

찬64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2반1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