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안

재의부결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고물가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1인당 25만 원 이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요

국민

지원금

지급

소비진작

의원

대통령

대표발의

발의일2024-08-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물가·고금리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늘리고 침체된 내수를 살리려 해요.

주요 내용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사용 기한은 4개월로 제한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최종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이제 폐기돼요.

기대 효과

가계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정부는 지역 상품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요.

우려 사항

지원금이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고, 예산 마련 방안과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4-08-02결과원안가결재적187명

찬성186

기권0

반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