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성장 저축 농어촌특별세 면제 법안

공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 성장 저축의 세금 감면 혜택에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요

국민투자

세금감면

첨단산업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 성장 저축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면서, 이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여 국민의 투자 참여를 독려하고 싶어해요.

주요 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소득세를 감면받는 부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민 성장 저축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해당 법안이 전제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조정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207명

찬성202

기권2

반대3

더불어민주당

찬122기0반0

국민의힘

찬64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1반2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1

기본소득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