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조정 법안

공포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올려요

예금자

예금자보호

한도상향

의원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2001년 이후 5천만 원으로 유지되어, 1인당 GDP와 예금 규모 증가에 맞춰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안을 제안해요.

주요 내용

현재 5천만 원인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변경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예금자들은 금융기관이 어려워질 경우 더 많은 예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보호 한도 상향으로 예금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12-27결과원안가결재적185명

찬성185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1기0반0

국민의힘

찬1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