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높이고 벤처기업 세금 혜택 늘리는 법안

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율을 올리고 사회적기업 기부금과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요

법인세

세금혜택

벤처투자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업의 소득 수준에 맞춰 세금을 더 내도록 법인세율을 높이고, 사회적기업과 벤처기업의 사회 기여와 투자를 세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을 고쳐요.

주요 내용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씩 인상해요.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세금 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늘리고,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기업 규모와 소득에 따라 더 많은 법인세를 내게 되고, 사회적기업은 기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은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세금 혜택을 받게 돼요.

우려 사항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투자나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54명

찬성168

기권1

반대85

더불어민주당

찬145기0반0

국민의힘

찬0기1반83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2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