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막는 정보 공유 강화 법안

공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통신·수사기관의 정보 공유를 의무화해요

금융사기

정보공유

피해방지

의원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보이스피싱 수법이 발전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금융·통신·수사기관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피해를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정보를 금융위가 지정한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모으고, 이 기관은 정보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기관들이 동의 없이도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개인의 금융·통신 정보가 동의 없이 공유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정보 오용의 가능성도 있어요.

표결일2026-01-15결과원안가결재적210명

찬성209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6기1반0

국민의힘

찬64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