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감면 법안

공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주식을 팔아 번 돈의 세금을 줄여서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늘려요

해외주식

세금감면

투자유치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2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면서 외환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해외 자산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해외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과 환율 변동 위험 회피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새로 만들고, 이에 따른 세금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해외 주식 투자로 번 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금 감면 혜택으로 특정 계층에만 이익이 집중될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로 농어촌 관련 재원 감소가 우려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207명

찬성202

기권4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20기0반0

국민의힘

찬64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3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