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22개 · 구독자 2명
배달 서비스 종사자 계약과 안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요
배달앱 운영자가 입점 업체에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요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에 상한선을 정하고 차별을 금지해요
배달앱 중개 수수료에 상한선을 정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우대 요율을 적용해요
찬반 미정
택배·배달 등으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도 자원 재활용 대상에 포함해요
소화물배송대행(배달) 오토바이의 차량번호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해요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낮춰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요
인증받지 않은 배달업체 라이더도 자격 확인, 범죄 경력 조회 등 안전 규제를 받아요
배달대행 서비스의 운송수단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해요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고 소규모 외식업체에 우대 요금을 적용해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거래 투명성을 높여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해요
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아 공정한 시장 경쟁을 만들어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판매대금 미정산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요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 조건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불공정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해요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을 정해 배달 종사자, 소비자, 입점업체를 보호해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공정한 계약을 맺고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해요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막고 소상공인 선택권을 넓혀 부담을 줄여줘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상생협력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