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 조건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불공정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해요

플랫폼

불공정행위

거래규제

윤종오무소속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며 독점화되면서, 배달 플랫폼처럼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 수수료, 광고비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알리고, 계약 해지나 변경 시 사전 통지하도록 해요. 또한, 검색 순위 조작이나 특정 결제 강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 사업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계약 내용과 검색 기준을 투명하게 알 수 있고, 부당한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또한, 사업자 단체를 통해 플랫폼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과도하여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나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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