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 중개 법안

소관위접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공정한 계약을 맺고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해요

플랫폼

상생

공정거래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늘면서 중개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입점 업체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여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중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해요. 판매대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고 절반 이상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입점 업체는 플랫폼 사업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할 수 있고,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분쟁 발생 시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위축될 수 있고, 소규모 플랫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