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배달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안 | 피폴
배달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안
소관위접수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을 정해 배달 종사자, 소비자, 입점업체를 보호해요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강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0-0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불투명한 배달비로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배달 종사자의 권익 침해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배달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상한을 정하고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와 산정 기준을 마련해요. 또한 배달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플랫폼 이용자인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배달 종사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어요. 또한 공정위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수수료 상한이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낮출 수 있고, 배달비 제한이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