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이용료 공정화 법안

소관위접수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막고 소상공인 선택권을 넓혀 부담을 줄여줘요

소상공인

배달플랫폼

수수료규제

의원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2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무료 배달 비용 전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자율 규제의 한계를 넘어 법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주요 내용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배달 방식과 비용 분담을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해요.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와 배달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영세 소상공인이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배달 방식과 비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시 처벌 근거도 마련돼요.

우려 사항

플랫폼의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축시키거나 소비자에게 배달비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고, 우대 수수료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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