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

소관위접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아 공정한 시장 경쟁을 만들어요

플랫폼

독점규제

공정거래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여 소상공인과 이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별도 법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매출액 3조 원 이상 또는 월 이용자 1천만 명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나 끼워팔기 등 독점 행위를 금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가 줄어들어 소상공인이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하고, 이용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혁신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위축될 수 있고, 사업자 지정 기준이나 규제 범위가 모호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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