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안

소관위접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거래 투명성을 높여요

플랫폼

불공정

거래보호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판매대금 정산 등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액·거래액 규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을 정하고,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며, 검색 순위 공개와 판매대금 14일 이내 지급 의무 등을 포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가 투명해지고,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같은 불공정 행위로부터 입점업체를 보호하며, 분쟁 발생 시 공정위의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플랫폼 사업자의 범위와 규제 강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 및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