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서비스 종사자 보호 강화 법안

공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달 서비스 종사자 계약과 안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요

배달원

안전관리

의무화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배달 종사자들이 부당한 계약과 고용 불안,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한 배달 환경을 만들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택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해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배달 종사자는 더 공정한 계약 환경에서 일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안전 교육 이수로 사고 위험도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보험 가입과 교육 의무화로 인해 배달 종사자의 초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11-13결과원안가결재적151명

찬성150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0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1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