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안

소관위접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판매대금 미정산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요

플랫폼

불공정

거래보호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57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가 계속 발생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주요 내용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판매대금을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의무화하며, 영세 상인에게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판매대금 정산이 빨라져 자금 운용이 안정되며,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어 서비스 혁신이 저해될 수 있고, 수수료율 제한이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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