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법안

소관위심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에 상한선을 정하고 차별을 금지해요

소상공인

수수료

상한제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8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오르거나 특정 업체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상공인들이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공정하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환경을 만들어요.

우려 사항

수수료 상한제가 플랫폼 서비스 품질 저하나 신규 서비스 개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