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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우대 요율 적용 법안 | 피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우대 요율 적용 법안
소관위심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중개 수수료에 상한선을 정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우대 요율을 적용해요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규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9-0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이용이 급증했지만, 소상공인들이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적 규제를 마련해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요.
주요 내용
배달앱 서비스 이용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선을 두어 합리적으로 정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 조정 요구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돼요.
우려 사항
플랫폼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서비스 품질 저하나 배달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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