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세금 환급 개선 법안

소관위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낮춰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요

플랫폼노동자

세금환급

제도개선

임광현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과도하게 세금을 미리 납부해 불필요하게 환급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비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줄이고자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3%에서 1%로 낮추고, 영세 플랫폼 노동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세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과도한 원천징수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고, 세금 환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세무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원천징수율 인하로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급 절차 간소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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