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안전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지 않은 배달업체 라이더도 자격 확인, 범죄 경력 조회 등 안전 규제를 받아요

라이더

안전관리

규제강화

윤재옥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4-17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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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인증받지 않은 배달 업체와 일하는 라이더는 안전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운전 자격이나 범죄 경력 확인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인증받지 않은 배달 업체나 영업점과 계약하여 일하는 라이더도 기존 법률이 정한 안전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모든 배달 라이더의 운전 자격과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 배달 서비스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이용자들은 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비인증 배달 업체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라이더 채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