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운송수단 개인형이동장치 포함 법안

소관위심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대행 서비스의 운송수단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해요

배달원

개인형이동장치

규제강화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배달이 늘면서, 관련 운송수단 규정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해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의 운송수단에 이륜차, 드론, 실외 이동로봇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배달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개인형 이동장치로 배달하는 사람도 성범죄 경력 조회 등 현행 배달대행 서비스 종사자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돼요.

우려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배달 종사자에게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서 업무 부담이 늘거나, 배달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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