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상생협력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실태조사

의원

김종민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상생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를 정기적·특별히 실시하고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며, 조사 대상 기업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여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여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플랫폼 기업의 불투명한 수수료, 배달비, 약관 개정 등 상생협약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을 만들고 입점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에 과도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운영 부담을 줄 수 있고, 실태조사 결과 공개가 오히려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기업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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