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법안

소관위심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고 소규모 외식업체에 우대 요금을 적용해요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규제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비대면 외식 수요 증가로 배달앱 시장이 커졌지만, 일부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져 이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주요 내용

배달앱 서비스 수수료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영세 외식업체에는 우대 요금을 적용하도록 해요. 이를 어기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배달앱을 사용하는 영세 외식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달앱 시장에 공정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배달앱 서비스 품질 저하나 배달앱 업체의 다른 방식으로 비용 전가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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