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법안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 반출을 제한하고 지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해요

국가가 비축한 석유를 빌려주거나 팔 때의 조건을 법으로 정해 투명하게 관리해요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도록 해요

국가가 해상풍력 사업 지분을 얻어 국민과 이익을 나누고 공공성을 높여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법을 만들어요

생활 쓰레기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요

석재·골재 찌꺼기를 석산 복구에 쓸 때 환경성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줄여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발전사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해요

광산 피해 예방·복구 비용을 정부가 먼저 내고 의무자에게 돌려받게 해요

재생에너지 사업이익을 주민과 나누고 지자체 조례로 참여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해요

국제개발협력 원칙에 기후위기 대응을 명확히 포함해 개도국을 도와요

산업단지에서 남는 자원 재활용을 위해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해요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연구를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을 세워 전문 지원 체계를 만들어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물환경 속 새로운 유해 물질을 관찰해 국민 건강을 지켜요

과학적인 기후 정보를 정부 정책 결정에 필수로 활용해요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바다에 세울 때 안전 협의를 꼼꼼히 해요

국가·지방정원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한국정원 관리를 강화하며, 정원 전문기관을 세워요

항공유 탄소 배출을 줄이려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을 의무화해요

버려지는 열을 활용해 효율 높이고 탄소 줄이는 정책 기반을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