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한림원 설립 및 정책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연구를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을 세워 전문 지원 체계를 만들어요

환경정책

기후변화

연구기관

의원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환경 문제가 다양해지고,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통합적인 연구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한국환경한림원 설립을 규정하고, 지능형 정책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여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한국환경한림원이 설립되어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전문적인 학술연구가 활발해져요. 이를 통해 국가는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새로운 기관 설립에 드는 예산이 과도할 수 있고, 기존 연구기관과의 역할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한림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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