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문화산업 진흥 및 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정원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한국정원 관리를 강화하며, 정원 전문기관을 세워요

정원

문화산업

지원강화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7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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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정원이 국민의 휴식처이자 문화 산업의 기반으로 중요해졌지만, 정원 산업과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이 부족하고 해외 한국정원 관리도 미흡해요. 또한 국가정원 범위나 지원센터 운영 주체 등 현행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국가정원에 지방정원을 포함하고 지자체 예산 지원 근거를 만들어요. 산림청장이 국립정원문화원 등을 설치해 정원산업을 키우고, 해외 한국정원 관리 실태를 점검해요. 또한 정원지원센터 운영 주체를 확대하고 산림청장 권한 위임 범위를 넓혀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민은 더 다양한 정원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정원 산업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문화 산업 기반이 생겨나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조성에 예산을 지원받고, 해외 한국정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데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국립정원문화원 등 새로운 전문기관을 만들고 지방정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해외 한국정원 관리나 정원도시 육성 계획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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