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 신설 법안

소관위접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부담금부과

의원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법률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어요.

주요 내용

새롭게 제정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이를 위해 기존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별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법률'이 제정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늘어나면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져 재생에너지 보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부담금이 결국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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