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피해 복구 비용 회수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산 피해 예방·복구 비용을 정부가 먼저 내고 의무자에게 돌려받게 해요

광산기업

광산피해

책임강화

의원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폐광산 등의 피해 복구 사업에 정부 돈이 먼저 들어가도 비용을 돌려받을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어요. 또, 피해 예방 조치나 부실 시공을 막을 장치도 미흡해서 법을 고쳐요.

주요 내용

정부가 광산 피해 예방 사업 비용을 먼저 내고 나중에 의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해요. 의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어기면 정부가 대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요. 부실 업체에 벌점도 부과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정부가 광산 피해 복구 비용을 더 쉽게 회수할 수 있게 돼요. 광산 피해 예방 조치가 빨라지고 부실 공사나 안전 관리 소홀 같은 문제들을 더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부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의무자에게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광해방지 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광산 피해 복구가 늦어질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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