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 공급 안정 법안

소관위접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발전사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해요

발전기업

전력공급

직접거래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소규모 사업자만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어,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시설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 해요.

주요 내용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에서 발전사업자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특별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전력 공급이 더 안정적으로 변해, AI 데이터센터나 대규모 산업단지 등 많은 전기를 쓰는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이 기존 전력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공급 가격 투명성 문제나 특정 기업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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