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도록 해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지원확대

용혜인기본소득당외 2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수지만, 현재는 외부 자본 중심이라 주민들이 소외돼요. 재생에너지 이익은 주민과 사회가 공유해야 하므로, 주민 주도 협동조합을 지원해 지역 복리 증진과 에너지 전환을 돕고자 해요.

주요 내용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요. 공공부지를 협동조합에 우선 제공하고 임대료를 감면하며, 전력망 연결도 우선 허용해서 주민들이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빨라지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높아져 기후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주민주도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 및 행정 지원이 특정 조합에만 집중될 수 있어요. 공공부지 우선 제공이나 전력망 우선 접속은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불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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