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국가 지분 참여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해상풍력 사업 지분을 얻어 국민과 이익을 나누고 공공성을 높여요

국가

해상풍력

이익공유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7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상풍력발전은 중요하지만, 현재는 사업자 지원에 비해 국민과 지역 주민이 얻는 이익이 적고 민간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요. 국가가 사업 지분을 확보해 공공성을 높이고 주민들과 이익을 나누려 해요.

주요 내용

국가가 해상풍력 사업 지분(최대 20%)을 얻을 수 있는 '공유지분' 제도를 만들고, 이익 공유는 별도 법으로 정해요. 발전 공공기관이 에너지 안보와 공공성을 고려해 사업에 더 참여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공유지분 확보 시 공유수면 사용료를 감면해줘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가가 해상풍력 사업의 지분을 확보하면, 여기서 얻는 수익을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요. 또한 에너지 공공기관이 해상풍력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와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가 사업에 참여하면 민간 기업의 투자나 기술 개발 의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지분 획득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나 이익 배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법률과의 연계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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