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너지 효율 높이고 탄소 줄이는 기본 법안

소관위접수

열에너지기본법안

버려지는 열을 활용해 효율 높이고 탄소 줄이는 정책 기반을 만들어요

에너지효율

폐열활용

기본계획

의원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우리나라 열에너지 정책은 부족하고 버려지는 열 활용도 미흡해요. 유럽처럼 열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10년 단위의 국가 열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역별 열수요 지도를 작성해요. 버려지는 폐열 활용과 열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며,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버려지던 산업 폐열이나 재생열에너지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요.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열에너지 수급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새로운 정책 추진과 전담기관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폐열 발생 기업이나 지자체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저항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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