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공유수면 협의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바다에 세울 때 안전 협의를 꼼꼼히 해요

해상풍력

안전관리

사전협의

이종욱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바다나 강 등 공공의 물(공유수면) 사용 허가 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상풍력발전소 설치 후 뒤늦게 군사작전이나 교통 안전 문제가 발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공공의 물 위에 풍력발전시설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을 때, 미리 해상교통, 항공, 군사작전 등의 안전 문제를 관계 기관과 꼼꼼히 논의하도록 협의 범위를 법으로 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앞으로는 바다 위에 대형 시설을 세우기 전 국가 안보와 해상 교통 등 다양한 안전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을 미리 막고 국민의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사전 협의가 강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가 늦어지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기관과의 조율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늘어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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